군 자동진급제 폐지 보류, 당분간 진급 방식은 그대로!

군 자동진급제 유지 확정…폐지 논란 이후 현황과 전망

2025년 6월, 국방부가 추진하던 병사 자동진급제 폐지 정책이 뜨거운 논란 끝에 잠정 보류되었습니다.

 

자동진급제란 복무 기간만 채우면 자동으로 상위 계급으로 진급하는 제도인데, 이를 폐지하고 진급 심사를 강화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왜 멈췄는지, 그리고 앞으로 군 진급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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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진급제 폐지 추진 배경

• 국방부는 병사들의 성실 복무와 군 전투력 강화를 위해 자동진급제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 기존에는 복무 기간만 채우면 자동으로 진급했지만, 개정안은 체력, 사격, 복무 태도 등 다면 평가를 통해 진급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제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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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병 15개월' 논란과 형평성 문제

• 진급 심사에서 계속 탈락할 경우, 육군 기준 최대 15개월간 일병으로 복무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이었습니다.
• 징집병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진급 누락에 따른 월급 차이, 계급 역전, 병사 간 차별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 병사와 가족들은 평가의 객관성 부족, 간부 재량 과도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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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반발과 여론

• 입대를 앞둔 병사 부모들과 예비 입대자들을 중심으로 국민청원이 이어졌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하며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 진급 심사제 도입이 오히려 사기 저하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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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입장 변화와 향후 계획

• 국방부는 국민청원과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동진급제 폐지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성실 복무와 군 전투력 향상을 모두 고려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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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자동진급제는 그대로 유지

• 국방부가 자동진급제 폐지 정책을 보류함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자동진급제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 즉, 병사들은 기존처럼 복무 기간만 채우면 자동으로 이등병 → 일병 → 상병 → 병장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 새로운 진급 심사제 도입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현행 제도가 계속 적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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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군 자동진급제 폐지 보류 결정은 군 진급제도의 공정성과 병사 복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습니다.

 

당분간은 자동진급제가 유지되니, 입영을 앞둔 예비 장병과 가족들은 현행 진급 방식을 그대로 참고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국방부가 병사와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